[사설] 한국인 입국 막는 중국의 적반하장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발원지인 중국의 적반하장이 목불인견 수준이다.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는 그제 한국에서 출발한 항공편에 탑승한 승객 모두를 격리 조치했다. 한국발 입국자를 전원 강제격리한 첫 조치로 한국인 19명, 중국인 144명 등이 대상이다. 시내 호텔에서 최대 14일간 격리 후 증상이 없으면 귀가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랴오닝성, 지린성 등에서도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한국발 항공기 탑승객 전원을 격리조치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발 입국자를 전면 제한하자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후베이성에서 온 입국자만 제한하고 있다. 외교의 기본원칙이 상호주의라는 점, 중국이 어려울 때 한국 정부가 취했던 조치 등을 감안하면 사전협의 없는 강제 격리조치는 이해하기 어렵다.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인터넷상에는 한국과 일본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하는 것은 중국의 이기심과 은혜를 잊은 행위라는 논란이 있다”면서도 “중국의 조치가 실용적이고 과학적이며 책임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망언까지 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어제 “우리도 중국에 대해 상당히 대응을 자제해 왔는데, 중국도 이에 상응해서 자제하고 과도하게 대응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더 강하게 조목조목 외교적으로 압박해야 한다. 중국 지방정부의 행위라고 그냥 넘겨선 안 된다. 외교부는 그제 주한 외교사절단을 모아 놓고 입국제한 등 과도한 조치를 말아 달라고 협조를 구했는데, 이 요구가 통하려면 중국의 적반하장 격인 입국제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이번 기회에 범정부적으로 중국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도 고민하길 주문한다. 일본 기업들이 중국과 센카쿠 열도 분쟁 이후 부품 공급선을 다변화한 점 등을 참고할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