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편중된 글로벌 분업체계, 동남아로 다변화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중단됐던 중국의 공장들이 어제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인력 이동 제한, 원활하지 않은 자재 공급 등으로 가동이 100%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 그 여파로 중국에 공장이 있는 국내 기업은 물론 중간재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국내 기업들은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국에 현지법인이 있거나 수출입을 하는 중소기업 250개사에 신종 코로나 관련 피해 현황을 물은 결과 응답기업의 34.4%가 직접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답했다. 제조업의 경우 원자재 수급 차질(56.4%ㆍ복수 응답), 부품 수급 차질(43.6%) 등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대기업도 마찬가지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중국산 부품 공급 차질로 10~11일 이틀간 가동을 멈췄다.

부품 공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태는 지난해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유발된 부품·소재·장비 공급 위기와 유사하다. 일본 정부는 당시 한국을 수출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대일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개별품목 허가로 바꿔 국내 공장 가동의 불확실성을 높였다. 이에 정부는 일본의 무역보복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159개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기술 개발, 대체 수입처 확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수입 소재부품의 29.0%가 중국산, 15.9%가 일본산이다. 신종 코로나 사태를 빚은 중국이나 무역을 외교에 악용한 일본의 사례를 볼 때 부품 조달 등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면 기업은 생산에서 어려움이 또 발생할 수 있다. 글로벌 분업체계를 중일뿐만 아닌 동남아 등으로 다변화해야 한다.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해 국내에서도 부품 공급이 가능한 구조 또한 만들어야 한다. 반도체 중심으로 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국내 주력 산업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