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쉬었음 인구’ 200만 시대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가 지난해 처음으로 200만명을 돌파했다. 통계청이 밝힌 지난해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23만 8000명 늘어난 209만 2000명이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최대 규모이다. 쉬었음 인구는 일할 능력은 있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지난해에는 이례적으로 청년층과 중·장년층에서 증가율이 급증했다. 쉬었음 인구의 연령대별 증가율은 20대 17.3%, 30대 16.4%, 40대 13.6% 등으로 평균 증가율(12.8%)을 앞질렀다. 물론 ‘쉬었음’의 절대 연령층은 여전히 50대와 60대다. 각각 42만 6000명, 87만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창 일할 20~40대에서 쉬었음 증가율이 급증하는 것은 관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쉬었음 인구가 취업 의사가 없는 실업자 수(106만 3000명)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것도 우려할 만하다. 구직조차 포기하는 청년층과 중·장년층이 늘면 미래 설계가 불투명해지고 결혼과 출산 등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충격을 키울 수 있다. 고용지표에는 반영되지 않는 우리 경제의 암울한 현실이다.

표면적으로는 경기 부진의 여파로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지난해 제조업과 금융·보험업에서는 각각 8만 1000개, 4만개의 일자리가 쪼그라들었다. 이는 정부 일자리 정책의 한계와도 맞닿아 있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 폭이 30만명대를 회복하고 고용률이(60.9%)이 22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지만 고령층을 위한 저임금 단기 일자리만 늘어났기 때문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결국 기업이다. 제4차 산업혁명기에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