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돗물 양극화 해소에 정부 지자체 적극 나서라

서울신문이 2016년~2017년 7월 발생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수질 민원을 분석한 결과는 ‘수돗물 양극화’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누수율을 비롯해 수질과 관련된 모든 수치가 서울·지방 간 상당한 차이를 드러냈다. 서울에서는 인구 1만명당 0.5건이었던 ‘수질 민원’이 전남 영광군은 22.6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대규모 ‘빨간 물’ 사태로 몸살을 앓았던 인천 서구(22.2건)를 넘어선 것이다.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누수율은 전남 영암군이 전국 평균보다 4배 이상 높았다. 누수율이 높으면 외부로부터 박테리아나 세균이 침입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통신관, 전기선로 등 매설 공사를 하면서 상수관을 건드려 파손하는 일도 지방이 훨씬 많았다. 지하에 매설된 설비들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이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광역시는 이 시스템을 100% 구축했지만, 군 단위 지자체는 15~30%대 수준이다. 그럼에도 물값은 지방이 더 내고 있었다. 서울 평균 수도요금은 568.39원(㎥당)으로 전국 평균 723.3원보다 훨씬 낮았지만 전북은 938.89원, 전남 856.98원, 강원 957.64원 등이었다.

결론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낮은 가난한 지자체일수록 물의 질은 더 나빴고 그럼에도 주민들은 수돗물에 더 많은 요금을 지불하고 있었다. 상수도사업의 운영은 각 지자체가 맡아왔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관련 시설과 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또한 상수도 시설 규모가 작고 인구 밀집도는 떨어져서 수돗물의 생산·공급에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근본 원인 타령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상태로 인구 분산도, 복지도 얘기할 수도 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협의부터 서둘러 종합 개선 대책과 그 시한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