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秋 후보자, 공멸 아닌 상생의 검찰개혁 이끌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5선의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특유의 돌파력을 발휘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 조국 전 장관이 가족을 둘러싼 의혹으로 취임 35일만에 낙마하면서 검찰개혁 추진 동력은 한풀 꺾인 것이 사실이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 사퇴후 50여일동안 검찰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할 적임자를 찾는데 주력했고, 그 결과 추 후보자를 낙점했다. 이와 관련, 추 후보자는 인선 발표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됐다”면서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대적 요구, 소명의식 등을 거론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다진 셈이다. 과거 특유의 돌파력으로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라는 별명까지 얻은만큼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에 취임한다면 과감한 개혁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추 후보자 지명으로 문 대통령은 박상기 전 장관과 조 전 장관에 이어 또다시 비(非)검찰 출신 법무부장관을 통해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박 전 장관과 조 전 장관은 법학자들이고, 추 후보자는 판사 출신의 정치인이다. 이는 검찰 자체개혁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의 표현으로도 읽힌다. 검찰의 조직문화를 감안할때 자기희생적 개혁의 한계를 짚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실제 검찰 출신 법무부장관들은 후배 또는 동기 검찰총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개혁은 신경도 쓰지 않았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는동안 검찰은 국민들로부터 멀어졌고, 견제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왔다.



우려되는 것은 추 후보자의 강력한 개혁드라이브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대로’ 의지가 정면충돌할 경우, 국가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도 비검찰 출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간 충돌로 심각한 혼란을 불러온 사례가 있다. 조 전 장관 사태 이후 ‘윤석열 검찰’을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여권에서는 벌써부터 추 후보자가 인사권과 감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검찰을 무릎꿇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직접수사 축소, 법무검찰의 문민통제, 검경 수사권조정 등 개혁안은 국민적 공감을 이룬 것은 물론 검찰 내부에서도 상당부분 수긍하고 있다. 따라서 추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한다면 밀어부치기식 개혁보다는 검찰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개혁 리더십을 발휘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