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종’ 고교 서열, 이제 알았다는 교육부가 더 놀랍다

교육부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율이 높은 13개 대학을 조사했더니 과학고·영재고 출신의 합격률이 일반고의 세 배쯤 많았다. 2016~2019학년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원자의 학종 합격률은 과학고·영재고 26.1%, 외국어고·국제고 13.9%, 자율형사립고 10.2%, 일반고 9.1% 순이었다. 교육부는 “고교 유형별 서열화가 명백하다”면서 대학이 고교등급제를 적용 중인지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 나섰다.

많은 학부모들은 이번 발표에 두 번 놀랐다. 학종의 전신인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된 2007년 이후 ‘깜깜이’ 논란이 그토록 심각했는데도 정부가 실태조사를 처음 했다는 사실에 무엇보다 놀랐다. 교육 현장에서는 ‘일반고 1등급=특목고 3등급’ 공식이 불문율처럼 통한 지 오래인데 교육부가 뒷북치며 흥분한 사실에 또 놀랐다. 대학들은 우수 학생이 많이 몰린 순서대로 선발한 당연한 결과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 주장은 진실일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교육부가 학종의 불공정 논란을 방치한 사이에 교육 현장의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다는 점이다. 학원가에서는 “어느 대학은 어떤 지역의 일반고 출신은 학종으로 뽑지 않는다”는 말까지 돈다. 학종의 지역 등급제까지 의심받는 이런 현실은 불공정 논란의 근거가 무엇인지 교육부가 진작에 살폈더라면 없었을 일이다.



교육부는 ‘조국 사태’로 이번 조사도 사실상 등 떠밀려 2주간 벼락치기로 했다. 이 결과를 갑작스런 정시 확대나 외고·자사고 폐지를 위한 명분 쌓기용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대학에 온갖 지원금을 안기면서 수년간 학종 확대를 독려한 부처가 교육부였다. 정시 확대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발등의 불끄기에 급급할 일이 아니다. 이 지경이 되도록 학종 불신을 외면한 책임을 교육부가 이제라도 뼈저리게 통감하면서 신뢰도를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