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 총리의 일왕 즉위식 참석, 갈등 돌파구 계기 돼야
수정 2020-08-02 19:34
입력 2019-10-13 22:12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지난 7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보복, 8월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 한일 관계는 악화일로였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행된 지난 100일간 경제적 악영향은 한국보다 일본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 시민의 자발적 불매운동으로 일본 제품 판매가 급감하고 일본을 찾는 여행객이 대폭 줄었다. 우리는 아직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없고, 소재ㆍ부품장비 산업의 체질 강화에 나서는 계기가 됐다고 하나 시간이 갈수록 피해가 드러날 가능성을 무시할 순 없다. 한일 정부가 강대강 대응으로 양국 관계를 벼랑 끝으로 더는 몰아가선 안 되는 이유다. 대화와 외교로 해결의 돌파구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때다. 그러러면 이번 양국 총리의 회담이 해결의 실마리가 돼야 한다.
일본 정부는 부인하지만 수출규제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옹졸한 보복 조치였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지, 무역보복의 대상으로 삼을 일이 아니다. 이 총리가 “일본이 무역보복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아베 정부가 먼저 잘못 꿴 단추를 제대로 맞춰 사태의 물꼬를 트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다. 다음달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시행되고 강제징용 배상 관련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 조치가 현실화하면 한일 관계는 돌아오기 힘든 강을 건널 수 있다. 시간이 많지 않다.
2019-10-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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