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안에 쓰레기 투기한 진도군의 ‘불법·사기 행정’

전남 진도군이 환경정화 행사를 위해 트럭을 동원해 쓰레기를 해변에 일부러 뿌렸다고 한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일이다. 그 분량이 6톤이라는 주장도 있고, 현지 환경단체는 이보다도 많다고 추정하고 있다. 진도군은 지난 주말 고군면 가계해수욕장에서 ‘국제연안 정화의 날’ 행사를 열었고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전남도부지사, 해양환경공단, 수협, 어업인, 초등학생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처음으로 주한 라트비아 대사 등 주한 외교단 30여 명도 동참했다.

너무도 부끄러운 이 일은 우리에게 많은 문제의식을 던져주고 있다. 문 장관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과문을 올려 행정당국의 잘못을 인정했다. 문 장관은 “이번 일이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리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거짓과 가장이 더해지면 행사의 취지마저 무색해지고 불신과 실망을 초래한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된다”고 했다.

문 장관이 말했듯 이번 행사는 ‘거짓’ 그 자체이며 ‘사기 행정’이다. 진도군은 관(官)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에 무감각했다. 다음은 ‘가장’이다. 생색내고, 보여주고, 성과로 인정받기 위해 부풀려진 ‘전시 행정’의 전형이었다. 사과문이 언급하지 않은 것이 있다. ‘불법’이다. 진도군은 ‘쓰레기 불법 투기’로 현행법을 위반했다. 누군가는 법적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이런 행사가 어떻게 걸러지지 않고 개최됐는지 생각할수록 개탄스럽다. 누군가 혼자 할 수 있는 성질의 행사가 아니다. 기안을 했고 여러 단계의 결재가 있었을 것이며 실행하는 데도 많은 관계자들이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어디선가 문제점이 제기되었어야 했는데, 아무도 이를 막지 못했다는 얘기다. 예산을 더 많이 타내기 위한 많은 이들의 공모였을까.

그저 의욕이 앞서는 어느 공무원 개인의 어리석은 행위로 치부할 수 없는 일이다. 총리실, 행안부, 환경부, 전남도 등은 이 일의 전말을 집중 조사하고 응분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 이런 거짓과 사기, 불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속속들이 밝혀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말도 안 되는 전시행정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