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미 협상과 한미동맹 강화 기회 잘 살려야

북미 관계 진전에도 남북 관계는 소원…유엔총회 한미, 한일 간 갈등 해소 기회

북한과 미국이 최근 대화 재개를 위한 긍정적인 여건들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협상이 답보 상태에 빠진 이후에도 미국은 지속적으로 대화를 촉구했고 결국 북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대화 참여 의사를 밝히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만남은 좋은 것’이라고 화답했다. ‘선 핵폐기 후 보상’이라는 ‘리비아 모델’을 고수한 대북 강경파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전격 경질도 유화 제스처로 해석되기도 했다. 뒤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폐기와 관련해 ‘새로운 방법’을 언급하자 지난 주말 북의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쌍방이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풀어 나가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라는 취지”로 해석하며 높게 평가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회담에 앞서 “적어도 3년 동안 이 나라에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은 내가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분위기를 더욱 끌어올렸다.

북미 간 실무협상의 급진전은 반가운 일이지만, 우리의 처지는 이 상황에 마냥 박수만 치기는 어렵게 하고 있다. 우선 북한과의 관계에서 그렇다. 북은 어제도 노동신문에 ‘정세악화의 책임을 오도하는 궤변’ 제목의 정세론 해설을 통해 “남조선 당국은 조선반도 정세악화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비방했다. 얼마 전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도 제대로 기념하지 못했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도 공동 방제에 협력하지 못한 것은 남북 간 관계를 압축적으로 보여 준다. 미국과의 사이도 원활치 못하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둘러싸고 미국의 실망과 불만이 노골화했고, 유엔사 문제로도 불협화음이 터져 나왔다. 방위비 협상을 앞두고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한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제74차 유엔총회 참석 및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뉴욕에 도착, 내일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후 아홉 번째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비핵화의 중재자, 촉진자로서의 공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회의감도 적지 않지만 그만큼 성과를 낼 여지도 상당하다. 한미 간에는 균열 자체를 해소해 대내외에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최근 한미 갈등은 한일 간 대결 국면과도 무관치 않다. 한일 간 회담은 예정돼 있지 않고, 만나도 소득이 없으리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다자외교 무대인 만큼 일본을 그저 외면할 필요는 없다. 잠깐이나마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보이려는 노력은 명분상 우위를 차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