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치고 빠진 日 환경상

퇴진을 하루 앞둔 일본의 환경상이 지난 10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 “(바다에) 방류해 희석하는 것 말고 방법이 없다”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 하라다 요시아키 환경상은 “원자력규제위원장도 안전성, 과학성으로 보면 괜찮다고 말한다”면서 “지금부터 정부 전체가 신중하게 논의할 것이니 단순한 의견으로 들어 달라”고 말했다. 하라다 환경상은 어제 아베 신조 총리가 단행한 개각에서 경질됐다.

하라다 환경상의 이 발언에 대해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의 신중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쪽으로 방침을 굳힌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들게 한다. 다시 말해 오염수 방류처럼 민감한 사안에 대해 퇴임이 기정사실화된 환경상이 제기해 놓고 물러난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 전략을 쓴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원자력 전문가인 숀 버니는 “아베 내각과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 쌓여 있는 고준위 방사능 오염수 100만t 이상을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은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경고한 바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제기되자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도쿄 주재 22개국 외교관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어 “오염수 처분 방법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면 1년 이내에 한국 해역에 들어온다고 한다. 인접국의 동의 없이 일본이 멋대로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는 일을 해선 안 된다. 오염수를 담는 물탱크가 2021년 한계치에 도달한다지만 처리 대책은 물탱크를 증설하고 방사성물질 정화 기술을 개발해 일본 국내에서 오염수를 처리하는 것 말고는 없다. 고이즈미 신지로 신임 환경상은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진지한 답변을 내놓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