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청문회’ 무산 위기, 여야 모두 책임 통감해야

여야가 당초 오늘부터 이틀간 열기로 합의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 후보자 가족 증인채택 문제로 전체회의를 1분 만에 산회하면서 예견됐던 일이다. 다만 어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의 부인과 동생을 제외한 다른 가족들의 증인 채택 요구를 철회하고, 청문회 일정을 5∼6일로 연기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핵심 증인 협의 후 5~6일, 또는 9~10일 청문회 개최를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은 오늘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청문회 개최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청문회 자체가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겉으로는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왔다. 하지만 청문회 일정과 증인 채택을 둘러싼 한 치 양보 없는 대결 구도를 보면 양당이 정말 청문회를 열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조 후보자 가족 증인 요구가 “법률 정신을 위배하는 인권 침해 주장”이라고 했다. 한국당의 ‘가족 청문회’ 요구가 이례적이긴 하나 2010년 김황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 친누나가 증인으로 출석한 사례에서 보듯 전례가 아주 없는 일은 아니다. 핵심 의혹 규명에 꼭 필요한다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민주당이 합의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한국당도 조 후보자의 해명을 직접 듣고 싶어 하는 많은 국민의 뜻을 외면해선 안 된다. 한국당의 저인망식 가족 증인 요구가 청문회를 보이콧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의심이 제기된다. 가족 증인 없는 청문회를 ‘대국민 사기 청문회’ 프레임으로 엮어 여당을 공격하고, 그로 인해 청문회가 무산되면 책임을 여당과 청와대에 전가하려는 의도라면 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

민주당의 ‘국민 청문회’나 한국당의 장외투쟁은 당리당략적 구태 정치에 불과하다. 여야는 국민에게 약속한 청문회 일정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을 받아서 국민을 위한 청문회 개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