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분양가 상한제 도입 시기조절 등 내수 활성화 힘써야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8월 수출이 지난해 8월보다 13.6% 줄어 수출이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연속 감소했다고 밝혔다. 최대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은 21.3%,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는 30.7% 줄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과 한일 무역 감소 등이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미중이 어제 각각 추가 관세를 부과해 앞으로의 수출 전망은 밝지 않다. 무엇보다 올 9월부터 수출 지표가 개선될 것을 예상했는데, 쉽지 않을 것 같다. 최근 수출액이 7월 461억 달러, 8월 442억 달러 등 400억 달러 중반대인데, 지난해 9월 수출은 506억 달러였다.

수출에서 기대할 수 없다면, 내수라도 개선돼야 하는데, 이 역시 부진하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비 동향을 보여 주는 소매판매액이 두 달 연속 전월보다 줄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그날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소비자물가가 한두 달 또는 두세 달 정도 마이너스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올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인 점을 고려하면 가능한 시나리오다. 마이너스 물가는 1965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마이너스 물가가 되면 더 싼 가격에 사겠다는 판단에 소비를 뒤로 미뤄 내수가 더 위축될 수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내수 활성화에 힘써야 하는 이유다. 관광, 교육 등에서 다양한 고급 서비스를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10월 초 적용한다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실행은 한국 경제 전체의 상태를 살펴본 뒤 시기를 뒤로 미뤄야 할 수도 있다. 서울 강남의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것보다 경기가 활성화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돈이 없을 뿐 소비 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높일 대책도 다각도로 추진해야 한다. 기초연금과 의료·주거급여 등 공적부조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