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514조원 예산, 경기회복 마중물 되어야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9.3% 늘려 513조 5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어제 밝혔다.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9% 이상 늘렸지만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려던 2009년 10%대보다는 낮은 증가율이다. 미중 무역분쟁 격화에 따른 세계 경제의 침체 우려, 일본의 경제보복 등으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한국 경제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예산안을 심의·의결한 임시국무회의에서 “경제가 어려워질 때 재정지출을 늘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국민의 소득을 늘리는 것은 재정 본연의 일”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등 연구개발(R&D)에 24조 1000억원(17.3% 증가), 사회간접자본(SOC)에 22조 3000억원(12.9%)을 각각 배정했다. 일자리를 포함한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2.8% 늘어난 181조 6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5.4%를 차지한다. 3대 핵심사업(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자동차) 등 혁신성장 가속화에 15조 9000억원(59.3%)이 투자된다.



정부가 돈을 풀면 당연히 경기가 살아나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내년에 예상되는 총수입은 482조원으로 예산안보다 31조원이 적다. 따라서 내년 예산이 경기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집행돼야만 적자 국채 발행으로 인해 미래세대에 전가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예산을 추가하려는 의원들의 ‘쪽지예산’ 등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투자와 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는 연결 고리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집행된 돈이 지방정부의 금고에만 머물러 있어 불용예산이 돼서도 안 된다. 또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지출 구조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재정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혁신경제와 관련한 규제의 완화와 신성장 동력 발굴로 민간의 활력을 높일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