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출도 기업 이익도 감소, 혁신경제 규제 풀어라

줄줄이 발표되는 경제지표들이 불안한 수준이다. 이달 들어 그제까지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3% 줄었다. 지난해 12월부터 9개월 연속 수출 감소가 예정됐다. 코스피 상장사의 상반기 연결기준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지난해보다 각각 37%, 43% 줄었다. 특히 2분기 순이익이 1분기보다 21% 감소했다. 경기침체 우려가 일정 부분 현실화하는 가운데 어제 발표된 7월 생산자물가는 2010년 10월 이후 33개월 만에 처음으로 1년 전보다 0.3% 떨어졌다. 생산자물가는 통상 한 달 뒤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소비자물가가 7개월째 0%대인데 경기침체에 물가마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어제 내년에 혁신성장 확산을 위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등 혁신 인프라에 1조 7000억원,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산업에 3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발표가 반갑지만, 이번 투자가 성과로 연결된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해당 산업이 각종 규제에 막혀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 AI 등이 발전하려면 개인정보의 축적과 활용이 필수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에서는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가공된 개인정보(비식별정보)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익명 처리해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식별 가능성이 있으면 쓸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강원도에서 시작된 원격의료는 참여 의료기관이 의원 한 곳뿐이다.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릴 거라는 동네 병원의 우려를 풀지 못한 탓이지만, 이미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방안을 찾아야 한다. 유전자 치료 기초연구도 막혀 있어 답답하다.

제조업과 수출기업이 어려운 중에 혁신성장이라도 됐더라면 경기침체의 속도가 이리 가파르지 않았을 것이다. 혁신경제 관련 규제를 풀고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을 중재해야 한다. 혁신경제 부분은 정부도 혁신적으로 일해야 성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