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 외교적 해결 촉구 한목소리 문 대통령과 5당 대표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어제 청와대에서 회동했다. 경제와 외교안보, 사회 등의 현안을 놓고 갈등만 하던 정치권이 대화의 테이블에 앉은 것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한일 충돌이 그만큼 심각한 사안임을 방증한다 하겠다. 어제는 더욱이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 협상을 위한 ‘제3국 중재위 구성’ 제안을 내놓고 우리 정부에 답변 시한으로 제시한 날이었다. 청와대는 이미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일본의 추가적인 보복 조치가 어떤 것일지 주시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여러 측면에서 ‘정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실물 경제는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고, 경제 성장 전망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신성장 먹거리를 서둘러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규제에 목졸린 경제 활력을 되살리자는 목소리는 높지만, 사회 갈등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현실이다. 국민은 정치가 나서 선제적으로 해결하기를 고대하고 있으나, 엄밀히 말해 정치가 족쇄로 작용하고 있는 게 한국 사회다.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과 머리를 맞대 지혜를 모으는 모습만으로도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시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은 외면당한 정치권의 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어서 서글프기까지 하다.

그러나 이날에라도 정치권이 한자리에서 머리를 맞댄 것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한 것이라 하겠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를 위배하는 경제보복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일본에 이런 조치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공동발표문을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 마침 청와대는 “7월 31일 또는 8월 1일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여야는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으며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 운영하기로 한 만큼 이를 통해 협치의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난국이 수습되는 출발점을 마련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