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숨 돌린 고용부진, 제조업 고용 증대 신경써야

어제 발표된 통계청의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8만 1000명 늘었다. 1년 5개월 만의 최대 수준으로 그동안의 고용 부진이 조금이나마 나아지는 모양새다. 하지만 좋은 일자리로 여겨지는 제조업 취업자 수는 6만 6000명, 금융·보험업은 5만 1000명씩 줄었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는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긴 15개월 연속 감소세다. 한 가정의 주요 소득원인 40대 고용률은 78.5%로 지난해보다 0.7% 포인트 떨어졌다. 모든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고용률이 감소해 17개월째 하락세다. 한숨은 돌렸지만 제조업과 40대라는 고용의 중심에서는 여전히 상황이 암울하다.

이번 고용 개선은 재정으로 늘린 공공일자리 덕이 크다. 공공일자리가 주로 있는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가 12만 5000명 늘었고 공공일자리 혜택이 몰리는 60대 이상 취업자가 37만 2000명 늘었다. 반면 올 들어 5월까지 국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1조 2000억원 줄어들어 앞으로도 공공일자리 증가가 이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제조업의 고용 증대가 절실하다. 정부도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을 발표하는 등 제조업의 붕괴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정책 마련, 자금 지원 등도 중요하지만 감독과 제재 또한 기업을 벌줘 큰 손해를 입히는 차원이 아니라 더 나은 기업이 되도록 이끌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제철소 공정 특성상 조업이 중단되는 경우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다”며 당진제철소에 대한 충남도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집행정지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부당 노동행위 등은 징계가 마땅하지만 징계를 계기로 기업이 어려워져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보다 환경·노동 친화적인 기업이 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