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분양가 상한제 확대, 서울 아파트 공급 전제돼야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그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것인데 대출 규제나 신도시 건설과는 또 다른 파장이 예상돼 부동산시장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는 최근 들어 서울 강남권 등에서 또다시 아파트값이 꿈틀거리고 있는 데다 분양가 상승이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인식되면서 나온 고육책이다. 김 장관은 “서울의 경우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률보다 분양가 상승률이 2배 이상 높다”고 밝혔다. 실제로 5월 말 기준 지난 1년간의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평균 12.54% 올랐고, 서울 집값도 지난해 11월 이후 34주 만에 상승 반전했다.

민간 아파트로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는 것은 자칫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다. 당장의 기대효과 못지않게 부작용 또한 만만찮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부문으로 전면 확대한 이후 공급량이 급감하는 결과를 빚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를 피하려고 후분양제를 도입하려던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이 사업성 악화 등으로 사업의 연기나 포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서울 강남권의 아파트 공급이 대폭 감소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대출 규제 등으로 계약을 포기한 아파트를 싹쓸이하는 현금 부자들을 가리키는 ‘줍줍족’에 유리하고, 또 분양가 억제가 서울을 중심으로 분양만 받으면 대박을 치는 ‘로또 아파트’도 양산되는 등의 부작용을 확대할 우려가 크다.



주택 공급 정책에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가격 억제나 거래 억제보다는 공급이 확대돼야 집값 안정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서울 강남을 비롯해 도심 지역에 새 아파트 공급이 늘어야 한다. 도심 지역에 재개발 기회를 주고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법을 구사하되 그 혜택으로 발생하는 초과수익만큼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