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속 7개월 마이너스 수출 부진 장기화에 대비하라
이동구 기자
수정 2019-07-02 02:00
입력 2019-07-01 22:28
우리 경제는 수출이 성장에 미치는 비중이 70% 이상으로, 수출로 먹고사는 구조다. 수출 부진의 원인이 무엇이든 정부와 기업은 이를 극복할 비상한 각오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올 초부터 투자·고용·수출 등 모든 경제 지표가 내리막을 향하고 있었음에도 정부는 올 초부터 상저하고 운운하며 하반기에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고 안일하게 대응했다. 최근 청와대 등이 경제위기로 입장을 전환했지만, 오판에 대해 정부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우리 경제는 경기 순환 사이클에서 하강하는 만큼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어서 통과해 더 늦기 전에 투입돼야만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7%로 잡았지만, 3일 하향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내외 여건 악화와 수출 부진 등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이미 2.4%로 하향 조정했는데, 이마저도 불투명하다고 전망한다. 대외 여건의 가장 큰 변수인 미중 무역분쟁은 휴전에 불과해 언제든 격화하거나 장기화할 수 있다. 정부는 내수를 활성화하고, 규제 완화로 혁신경제 분야를 활성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 대외 여건 악화로 인한 수출 부진의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 미중의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시장 다변화, 산업구조 조정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구현해야 한다.
2019-07-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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