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들 미 투자 확대, 대미 경제·안보 협상 지렛대 돼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이틀째인 어제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삼성·롯데 등 주요 그룹 총수들과 만나 “미국에 투자해 준 한국 기업들, 그것을 이끌어 준 한국 대기업 총수들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보다 투자를 확대하기에 적절한 기회는 없다”면서 “계속해서 대기업들을 필두로 한국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국내의 설비투자가 1분기에 전기 대비 9.1%, 지난 5월에 전월보다 8.2% 줄어든 상황을 감안하면 한국 기업들의 높은 대미투자 가능성은 참으로 반갑지 않은 미래다.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이를 한미 경제·안보 협상의 지렛대로 써야 한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 제재에 대한 동참을 요구해 왔다. 다행히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협상에 대해 일단 휴전을 선언했다. 그는 “국가 안보와 관련해 큰 문제가 없는 장비들”에 한해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에 장비를 팔 수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 정부도 국가 안보와 관련해 문제가 없는 선에서 화웨이와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에 강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 나라를 선택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국의 대기업도 두 나라 모두 중요하다.



대미 투자가 확대된다면 미 정부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면제가 지속돼야 한다. 미국 상무부는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 제조돼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가 미국 업체의 경쟁력을 악화시켜 산업 등에 위협이 된다는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지난달 18일 결정될 예정이던 관세 부과 여부는 6개월 연기됐다. 한국 기업이 대미 투자로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면 그 기여도는 반드시 평가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부도 이런 관점을 대미 협상에 반영해 성과를 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