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부 차관보 신설은 후안무치 ‘조직 이기주의’다

교육부에 기어이 차관보 자리가 새로 만들어진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의 업무를 뒷받침해줄 실무 역으로 차관보를 두는 직제 개정령안이 그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부의 줄어든 행정업무 등을 고려하자면 조직을 줄여도 시원찮을 마당이다. 어떻게 이런 시대착오적 발상이 통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교육부 차관보 자리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합쳐져 복수차관제가 도입되면서 폐지됐다. 그렇게 없어진 자리를 지금 굳이 복원하겠다는 교육부의 명분은 궁색하다. 사회부처 간 협업, 사회정책 조정, 현장과의 정책 소통 등 사회부총리의 업무 영역을 차관보가 있으면 좀 더 충실히 챙길 수 있다는 것이다. 증원은 아니라고 교육부는 해명하지만 당장은 그럴지 몰라도 없던 자리가 생기면 이런저런 보조 인력은 덧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 조직의 생리다. 더 큰 문제는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든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규제다. “공무원 한 명에 규제 하나”, “규제가 철밥통 숟가락”이라는 한탄이 괜히 나오나. 안 그래도 교육부의 학사 관련 규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예산 주머니를 꿰차고는 갖은 규제로 대학 행정까지 쥐락펴락한다고 비판받는다.



차관보 신설이 어불성설인 결정적 이유는 또 있다. 교육부는 중장기 교육계획은 국가교육위원회, 유아교육과 초·중등 교육은 시도 교육청으로 각각 업무를 넘기기로 했다. 입시제도 같은 말 많고 까다로운 업무는 국가교육위원회에 떠넘기고, 퇴임 교피아들의 일자리가 될 수 있는 ‘노른자위’ 대학 업무만 관장하겠다더니 되레 조직 몸집을 키운 셈이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몸집 부풀리기는 국민 상식에서 한참 동떨어진 조직 이기주의다. 이런 불신을 스스로 키우니 “교육부를 폐지하라”는 성토를 듣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