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의 경제 하락 인식, 과감한 하반기 추경안 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민간 설비투자나 건설투자가 굉장히 부진해서 하반기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성장률, 고용 등 여러 경제지표에 대해 더 짚어 보고 조정이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조정하는 내용까지 담겠다”고 했다. 이 발언은 이달 말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2.6~2.7%의 하향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미중 무역분쟁이 쉽게 끝나지 않아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릴 만한 대외 변수는 추가되고 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호르무즈해협에서 발생한 유조선 2척 피격 사건으로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악화돼 국제 석유시장이 불안정해졌다. 특히 호르무즈해협은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73% 정도가 통과하는 길목으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곳인 만큼 상황이 악화될 때를 고려한 대책도 필요하다. 앞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2일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한 만큼 적기에 금리 인하 등도 이뤄져야 한다.

정부와 통화 당국이 경제 하락의 심각함을 인식한 만큼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안이 지금 국회에 발목 잡혀 집행되고 있지 못하지만, 하반기 추경 편성도 고려해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3월 권고한 추경 규모는 9조원 이상이었지만 정부의 추경은 6조 7000억원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달 확장적 재정운영을 권고했다.

무엇보다 2020년 정부 예산안을 말 그대로 ‘확장적 재정’에 걸맞게 편성하기를 바란다. 기재부는 확장적 재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2018년 균형재정에 가까운 예산안을 편성해 그해 30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정부가 지난해 재정으로 풀 수 있는 자금을 풀지 않았다는 의미로 기업과 국민이 쓸 돈이 부족했다. 현재 내년 예산은 500조원을 훌쩍 넘어 510조원 안팎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데, 확장적 재정이라고 할 만큼 충분한 수준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