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수저가 성공한다는 양극화 사회, 공교육 강화하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 지난해 17세 이하 아동 1명에게 월평균 30만원가량의 사교육비가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의 아동에게 들어간 사교육비는 월 14만원가량으로 일반 가정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소득양극화가 교육양극화로 이어지는 심각한 현실은 언제 어떤 조사에서도 예외가 없는 불변의 진실로 굳어 가고 있다.

사교육비가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격차가 크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저소득 가구(중위소득 60% 이하)는 월 14만 2000원, 일반 가구는 월 29만 9000원으로 일반 가구가 저소득 가구보다 두 배나 많은 사교육비를 썼다. 문제는 사교육비의 단순한 격차만이 아니라 사회 진출의 문턱에서도 그 격차가 고스란히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똑같이 4년제 대학을 나온 자녀의 첫 월급은 부모 월소득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188만 3000원, 부모 월소득이 700만원 이상일 경우 242만 3000원으로 25%가량이나 차이가 났다. 사교육 투자에서 사회경제적 입지까지 부모의 소득에 따라 출발선이 기울어진 채 굴러가는 현실이 공고해졌다는 얘기다.



이런 불공평한 현실이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틀 자체를 바꿔 놓고 있다는 데 심각성은 더하다. ‘성공하려면 부잣집에서 태어나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10명 중 8명이나 됐다고 한다. 이런 사회는 결코 건강할 수 없다. 기회의 공정성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소득불평등과 교육양극화가 꼬리를 물어 돌아가는 사회에서 미래세대는 희망을 찾을 수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부 격차가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간극이 교육 격차로 옮겨지게 방관할 수는 없다. 건강하게 통합하는 사회를 지속하려면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인재가 고른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공교육 강화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