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벼랑 끝 10대 부모 학업·양육 병행 지원 시스템 필요해

부모가 된 10대에게 쏟아지는 세상의 시선은 싸늘하다. 그 싸늘한 시선 앞에서 준비되지 않은 10대 부모들은 영아 유기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어렵게 출산과 양육에 용기를 냈어도 사회적 지원이 없기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고, 중단된 학업 탓에 저임금 직종에 취업해 생활고를 겪는 등 극심한 악순환의 고통으로 내몰린다. 이 고통의 굴레는 10대 부모의 자녀들에게도 고스란히 대물림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신문 기획 시리즈 ‘열여덟 부모, 벼랑에 서다’는 10대 출산 및 양육에 대해 훈계만 할 뿐 이들이 무사히 학업을 마치고 양육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무관심한 기성세대와 복지 시스템을 비판하고 있다.

10대 부모를 조장할 수도 없지만, 무책임하다며 마냥 손가락질할 수만도 없다. 그들의 개인적 책임과 함께, 기성세대가 져야 할 사회적 책임 또한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교육부가 5억원을 들여 마련한 ‘학교 성교육 표준안’ 등이 10대에게 제대로 된 성교육을 제시하시 못한 책임 등이다. 출산과 양육을 결심한 10대 부모에게는 학업권을 보장하면서 육아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사회적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특히 10대 부모 중 출산과 양육의 책임이 여성에게 몰리기 때문에 미혼모에 대한 지원이 집중돼야 한다. 10대 엄마의 75%는 아이의 아버지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59%는 연결이 끊겼기 때문이다.



아기 키우기 좋은 사회는 연령을 떠나 모든 시민들이 바라는 핵심 가치지만, 10대 부모에게는 더욱 절실하다. 10대 청소년들에게 피임 방법과 함께 책임질 수 있을 때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등의 현실적인 성교육이 마련돼야 한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위헌 결정을 했기 때문에 10대 부모가 된다는 것은 더 책임 있는 결정이 될 수도 있다. 10대 부모가 학업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