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정은 방러, 우군 만들기보다 비핵화 협상 우선해야

신냉전 구도 결코 재현되어선 안 돼…남북 정상회담 조속한 개최 있기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다. 북한 매체는 일제히 북러 정상회담 소식과 함께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어제 공식 발표했다. 8년 만의 북러 정상회담은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별한 현안이 없는 북러 정상의 만남은 서로의 이해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의 경쟁심을 자극하고 국제사회에 대러시아 관계 개선으로 제재를 이겨 낼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한국과 미국, 중국에 대한 압박 카드로 활용하려 들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푸틴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 관여하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았다. 푸틴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과의 회담은 동북아 지역에서 러시아의 역할을 과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하지만 북러 정상회담이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러시아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의 기틀이 될 비핵화를 조속히 이루라고 김 위원장에게 강력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러시아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방식을 지지하고 있는 점이 걸린다. 북미 간에 비핵화 정의조차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계적 해결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 비핵화’를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 공산이 크다. 김정은, 푸틴 두 정상은 회담에서 비핵화의 확고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밝혀야 한다. 김 위원장은 올해 말로 설정한 미국과의 협상 시한을 넘기고 자력갱생이란 ‘새로운 길’을 염두엔 둔 우군 만들기 일환으로 러시아를 찾겠지만, 비핵화 협상이란 최우선 과제를 잊지 않아야 한다. 또 하나, 이번 북러 정상회담이 동북아에서 한미, 한미일 대 북러, 북중,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를 만들어서는 곤란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의 초대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에게 핵을 내려놓고 경제를 선택하는 게 국민을 위하는 길”인 점을 강조했다.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난 뒤 북한이 강경 모드로 나가는데,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는’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를 갖고 있다고까지 밝혔다. 3차 북미 정상회담을 바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가 무엇인지 김 위원장은 하루빨리 문 대통령을 통해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