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재정 확보 관건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올해 2학기에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어제 확정했다.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이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다. 올해 기준 적용 학생은 137만명이다.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국민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교의 무상교육 실시는 늦었지만 바람직하다.

문제는 재원이다. 2021년에 고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하면 매년 약 1조 9951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고교 무상교육 총소요액을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가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증액교부금’을 빼면 시도 교육청이 매년 떠맡아야 하는 액수는 약 9466만원이다.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 무상교육 예산부터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일부 교육청은 재원 세부 분담안을 놓고 벌써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고 한다. 교육감들이 재원 부담을 거부한다면 박근혜 정부 때처럼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수도 있다.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는 2021년에는 실소요금액의 47.5%를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21.14%까지 끌어올리면 약 2조원을 교육재정으로 더 끌어올 수 있다고 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하지만 일부 장관의 임명 강행으로 국회가 공전하고 있는 데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한창이어서 관련법 통과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의문이다. 특히 2024년 이후의 실행 재원은 확정되지 않아 추가 과제로 남는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감당할 여력이 있는지 치밀하게 연구하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