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극화·고용부진 속 빛바랜 3만 달러 시대 진입

기업은 이익분배에 인색하지 말고 정부, 규제 혁파로 경제활력 높여야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지난해 3만 달러를 돌파했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2018년 연간 국민소득´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 1349달러로 전년보다 5.4% 늘었다. 인구가 5000만명 이상이면서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웃도는 나라가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6개국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놀라운 성취다. 하지만 선진국에 진입했다며 축포를 터뜨리기엔 찜찜한 구석이 적지 않다. 갈수록 심화하는 고용부진과 소득 양극화 탓에 3만 달러 시대를 체감하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GNI는 기업소득과 정부소득도 합산되기 때문에 전체 수치가 아무리 높아도 가계소득이 따라주지 못하면 국민에겐 빛 좋은 개살구가 된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GNI 가운데 가계 몫은 61.3%에 불과하다. 양극화가 심하다는 미국도 79%(2016년 기준)이고 선진국 대부분 가계 몫이 70%를 넘는다. 문재인 대통령도 올 초 신년사에서 “GDP 대비 기업소득 비중은 높아졌지만, 가계소득 비중은 낮아졌다”며 불평등이 극심하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이를 개선하려면 기업들이 이익을 사내유보금으로 쌓아 둘 게 아니라 적극적인 투자로 일자리를 만들어 가계와 이익을 나눠야 한다. 정부도 수십조원의 초과세수를 적극적으로 풀어 이전소득 등으로 가계에 흘러들게 해야 한다. 이것이 고용부진과 소득 양극화도 개선하는 방안이다. 지난해 소득 5분위는 1분위보다 5.47배를 더 벌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졌다. 이 현상을 방치하면 3만 달러를 넘어 4만, 5만 달러 시대를 연들 체감층은 소득 상위층으로 제한된다. 소득 양극화는 고용 문제와 직결된다. 정부는 고용 참사를 타개하기 위해 공공부문 채용을 대거 늘리는 손쉬운 수단에 매몰된 듯싶다. 이는 지난해 ‘단기 알바’ 사례처럼 일시적인 효과만 낸다. 근본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우리 경제가 12년 만에 3만 달러 문턱을 넘었지만, 4만 달러 고지를 향하는 길은 더욱 험난해 보인다.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의 엔진이 식어 가는데 새로운 먹거리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산업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말로만 혁신성장을 내세울 게 아니라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한다. 가장 먼저 기업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비판하는 과도한 규제부터 완화가 아니라 파괴한다는 자세로 손질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