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개학 연기한 한유총, 교육기관 맞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다음주로 예정된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교육 종사자라면 할 수 없는 유아를 볼모로 한 ‘집단휴원’이나 다름없다. 한유총은 지난달 28일 ‘유치원 3법’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철회,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 인정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개학 연기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한유총측은 회원사 3100여곳 중 60% 정도가 개학연기에 동참할 것이라면서 ‘개학일은 관련 법에 따로 명시돼 있지 않고 법정 수업일만 맞추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거부하던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은 수용한다고 했다.

한유총의 주장은 유치원이 비영리법인이자 학교이고, 정부 지원금을 받는 공공 유아교육 시설이라는 사실은 외면한 억지 주장에 가깝다. 게다가 새 학기가 시작할 시점에 ‘집단 휴업’에 나선 건 스스로 교육기관임을 포기한 ‘막가파’식 행위나 마찬가지다. 아이와 학부모를 볼모로 잡고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겠다는 것으로 교육업 종사자로서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는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이 볼모가 되어야 하냐”는 항의 글이 나오고 있다.



이들의 ‘떼법’ 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6년과 2017년에도 국공립 유치원 도입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 휴원을 선언했고, 당시 정부는 사립 유치원 지원 확대 등 유화책을 내놨다. 그러나 사립 유치원들의 회계 비리가 드러난 지금은 다르다. 한유총의 억지를 들어주게 되면 비리가 발생할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건 물론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도 어려워지게 된다. 정부는 이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한다. 또한 한유총의 ‘벼랑 끝 휴업’에 대응한 긴급돌봄 서비스 확충으로 보육 대란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어제 정부 집계로는 개학연기 유치원이 164곳에 불과하고 이중 97곳은 자체 돌봄을 제공할 예정이라지만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