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미 종전선언으로 한반도 평화와 공존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역사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 서서 전쟁과 대립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진영과 이념에서 경제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신(新)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라면서 “우리는 지금 식민과 전쟁, 분단과 냉전으로 고통받던 시간에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주도하는 시간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 손으로 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전해진 뒤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의제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은 열려 있다”면서 “종전선언을 합의할 경우 북미 2자 간 선언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노이 선언에 종전선언이 담길 경우 북미 정상이 직접 종전을 선언하는 형식을 취할지, 향후 종전선언을 하기까지의 로드맵에 합의할지는 불분명한 상태다. 다만 북미는 실무협상에서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해 영변 등 핵시설 폐기 및 플러스 알파’와 종전선언 등을 맞바꾸는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 북미 협상 실무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 종전선언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전복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언급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 카드로 종전선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전은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에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조항을 담은 이래 남북한의 소망이다. 북미 두 정상이 종전선언을 한다면 북한 체제 안전보장의 전환점이 되는 것은 물론 남북미중 정상의 종전선언으로 이어져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평화에 역사적인 일이 될 것이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과 비핵화를 맞바꾸는 북미 간 빅딜이 성사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