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부진, 산업 구조조정과 규제혁파로 돌파해야

최저임금제도 개선 탄력근무제 확대… 민간투자 활성화 등 정공법 택해야

새해 들어서도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1월 고용동향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23만 2000명으로 지난해 1월보다 1만 9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번 증가폭은 지난해 8월(3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적고, 정부의 올해 목표치 15만명에 한참 못 미친다. 실업자는 1년 전보다 20만 4000명 늘어난 122만 4000명으로 외환위기 와중인 2000년(123만 2000명) 이후 19년 만에 최다였다. 실업률은 4.5%로 글로벌 금융위기 후폭풍이 몰아친 2010년 이후 가장 높았다. 취업자 증가가 적은 것은 비교 대상인 지난해 1월 취업자가 33만 4000명이나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절대 실업자 수가 외환위기 때 수준으로 올라갔다면 국민의 고용 체감지수가 더 악화한 것으로 봐야 한다. 2월은 청년 근로자들이 대거 쏟아지는 대학가 졸업 시즌이어서 5%대 실업률이 나오게 생겼다. 지난해 생산가능인구가 처음으로 6만명 이상 줄었는데 고용률이 하락하는 희한한 현상도 일어났다.

지난해 일자리 창출에 54조원을 쏟아붓고, 올해도 23조 5000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하반기 1200억원을 투입해 공공기관 초단기 알바 정책으로 반짝 증가하다 그 약효가 떨어지자 최악을 치닫는 것 같다. 지속성 없는 ‘가짜 일자리’란 지적이 맞았던 셈이다. 필요도 없는 일자리를 억지 춘향식으로 만들어 취업자 수를 늘리는 정책은 하수 중의 하수다. 일자리는 재정 투입만으로 될 일이 아니다. 민간의 투자와 채용 확대, 제도 개선 등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공법이 필요하다.

투자를 활성화하려면 규제 샌드박스 수준을 넘어 네거티브 규제로 시스템을 전환하는 대변혁이 필요하다. 국민 생명과 건강, 안전 등 필수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규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한다. 파격적인 확장 재정도 필요하다. 지난해 초과세수 25조원을 고용창출에 최대한 투입해야 한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나 탄력근무제 확대 등을 조속히 시행하고, 민간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변하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 줘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어제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다음달 초까지 끝낸 뒤 광주형 일자리를 확산하고,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계획 확정 등 투자 고용 창출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겠다고 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합리적 산업구조조정과 과감한 규제혁파 등 모든 정책을 총동원해 고용 참사에서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