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당 당권 주자들의 시대착오적 핵개발론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실무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들이 경쟁적으로 핵개발·핵무장론을 들고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그제 열린 한국당 북핵 의원 모임 세미나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핵개발론자는 아니지만, 옵션을 넓히는 게 외교안보 전략적으로 도움이 된다”면서 “당론인 전술핵 재배치를 뛰어넘어 핵개발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촉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진태 의원은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데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것으로 믿는다”고 주장했고, 안상수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당시에 미국 의원들을 만나 우리도 전략핵 배치하고 핵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를 전달했다”고 발언했다.

한국당 인사들이 선거 국면에서 핵무장·핵개발 카드를 꺼내 드는 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2017년 한국당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원유철 의원과 당시 당대표인 홍준표 전 의원이 핵무장을 주장했다. 핵무장·핵개발 추진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직결되고, 이는 곧 한·미 동맹 와해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의미하는 만큼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허한 선동에 불과할 뿐이다. 게다가 지금은 북핵 위기가 고조됐던 2년 전과 달리 북·미가 비핵화 협상에 속도를 내는 시점이다. 우리 스스로 핵개발을 주장하면서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는 모순을 어떻게 설명하겠다는 건가.



그런 전후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제1야당의 당권 주자들이 또다시 시대착오적인 핵개발론을 꺼내 든 속내를 짐작하긴 어렵지 않다. 보수 지지층을 결집해 표를 얻으려는 정치적 노림수로 볼 수밖에 없다. 당장 눈앞의 이해관계만 따지다 보니 “핵개발론자는 아니지만 핵개발 논의는 필요하다”는 식의 앞뒤 안 맞는 주장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한반도의 운명이 달린 핵개발을 이렇게 정략적으로 다뤄선 결코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