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손목 비틀기식 찬조금 압박은 안 된다

국회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모으기 위해 대기업을 압박하고 나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주 삼성·현대차 등 15개 대기업 사장급 임원들을 불러 가진 간담회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요청했다. 참석 대상자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정해 통보했다고 한다. 이 자리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도 참석했다. 간담회 형식이지만 전형적인 재계의 손목 비틀기다. 농어촌상생기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둔다. 지난해 3월 기금이 출범했다. 국회는 해마다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쌓는 게 목표다. 올해 말까지 2000억원이 쌓여야 하지만 1년 8개월이 지난 현재 적립금은 505억 7000만원에 그쳤다. 그마저도 93.1%를 공기업이 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냈던 총수들이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정에 서는 등 곤욕을 치른 대기업들이 찬조금 요구에 머뭇거리는 이유다. 사정이 이런데도 자유한국당 김태흠(충남 보령시 서천군) 의원이 간담회에서 “정권이 바뀌어도 재판정에 세우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연 그 말을 책임질 수 있나.

국회가 모금을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 기업들로부터 반강제적으로 준조세를 거두는 것과 다름없다.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정부가 할 일을 기업에 떠넘기는 격이다. 기업더러 농어촌을 지원하라고 강요할 순 없다. 특히 올 들어 반도체 호황을 누리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한 코스피 기업의 1~3분기 영업이익은 66조원, 당기순이익은 48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9.94%와 15.45%나 감소하는 등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어민들을 위해 돈이 꼭 필요하다면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옳다. 국회는 더이상 기업 옥죄기를 그만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