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핵화 비관론 돌파하려면 북·미 협상 접점 찾아라

문·펜스 “비핵화 진전 공조” 약속…내년 아세안회의 김정은 초청 기대

싱가포르 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내년 북·미 2차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고, 펜스 부통령도 계획하고 있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뉴욕타임스(NYT)의 ‘북한 미사일 기지 은폐’ 보도와 관련해 비핵화 회의론이 고개를 드는 상황에서 이번 만남이 교착국면에 빠진 북·미 협상에 새 동력을 부여하기를 기대한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보고서를 토대로 한 뉴욕타임스 보도의 요지는 북한이 삭간몰 기지를 포함한 13곳의 미사일 기지를 몰래 운용하고 있고, 이는 지난 6월의 북·미 싱가포르 비핵화 합의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미 정상은 당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약속 △한반도에 항구적·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 동참 △‘판문점 선언’ 재확인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한 노력 약속 △전쟁포로와 실종자 유해 송환 약속 등에 합의했다. 큰 틀에서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위한 원칙에 합의했을 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차후 협상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 한데 보도만 보면 마치 북한이 합의문에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약속한 뒤 이를 어겼다는 것인데, 지나친 과장과 억측이 아닐 수 없다.

뉴욕타임스나 비핵화 회의론자들이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최근 공세를 높이는 것은 비핵화를 위한 북·미 협상이 교착국면에 빠져 있는 탓이다. 양측이 ‘핵 리스트 신고’와 ‘제재 완화’ 등을 놓고 한 치 양보도 없이 물밑 싸움만 벌이는 와중에 회의론자들의 목소리만 커진 셈이다.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비핵화와 관련해 더욱 공세를 높이면서 트럼프 정부를 견제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내 회의론 득세는 한반도 평화 여정에 큰 장애물이다. 북·미가 어떻게든 협상에서 진전을 이뤄내야 이를 잠재울 수 있다. 북한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더 내놔야 한다. 미국도 종전선언과 부분적인 제재완화 등 비핵화를 추동할 카드를 제시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문 대통령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이번에 펜스 부통령과 비핵화 진전을 위한 공조를 약속한 것은 그래서 의미가 크다. 문 대통령이 내년에 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점도 반갑다. 북한이 국제무대에 정상국가로 편입될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북·미 협상과 비핵화 프로세스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