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 지뢰 제거, 군사적 긴장 제거의 디딤돌이다

남북이 ‘판문점 선언 군사분야 합의서’ 후속 조치로 어제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과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지뢰 제거에 들어갔다. 지난달 이 합의서에서 20일까지 JSA에서, 11월 30일까지 화살머리고지에서 지뢰 제거를 마치기로 했다. 철원 지역 지뢰 제거는 비무장 지대 내 유해 발굴을 위한 전 단계다. 운산·장진호 전투가 벌어진 평안북도와 함경남도 등에서 북·미가 1996년부터 공동으로 발굴한 유해 중 국군 전사자로 판명된 64위도 국군의 날 70주년인 어제 미국에서 돌아와 문재인 대통령이 6·25 참전기장을 수여했다. 아직 수습되지 않은 호국영령 유해가 12만 4000여구라니 지뢰 제거에 이은 남북 공동 유해 발굴도 기대한다.

남북은 군사합의서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인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했는데, 지뢰 제거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적대 행위 중지의 첫걸음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평화지대화, DMZ 내 GP(감시초소) 시범 철수,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 중지 등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이른 시일 내에 실천되기를 바란다.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더불어 남북이 군사합의서를 착실히 실천하고 이행하면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이 머지않은 미래에 달성될 수 있다. 그를 위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도 조속히 가동하기를 촉구한다. 군사공동위원회는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을 할 창구이자 군축의 출발점이다.

국군의 날에 제대로 된 기념식 없이 지나갔다고 일각에서 얘기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겉치레 행사를 하지 않는다. 중국, 북한 같은 일부 국가에서나 열병식이 열린다. 군사합의서 등을 놓고도 안보 태세의 해이를 지적하는데, 군사합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기본이라는 점을 몰라서 하는 말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도발이 있으면 그 전의 합의는 무효가 된다”는 이낙연 총리의 국회 답변은 당연하지만 의미심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