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핵화 속도 조절 언급한 트럼프, 대북 기조 바꾸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비핵화 속도 조절을 언급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얼마 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훌륭한 협상가”라고 치켜세운 그는 16일(현지시간)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해 빨리 움직이고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정말로 서두르지 않는다”고 밝혔다. 17일에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한 걸음 더 나가 “시간 제한도, 속도 제한도 없다”면서 “그저 프로세스를 밟아 갈 뿐”이라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에서 ‘종전선언을 하자’는 북한과 ‘비핵화가 먼저’라는 미국의 이견으로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워킹그룹(실무협의팀) 구성만 하기로 한 북·미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7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의 비핵화 요구에 대해 “강도적”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 가며 미국을 비난했다. 미국이 워킹그룹을 만들어 놓고도 북한의 호응이 없어 회담을 열지 못해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기를 비롯한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교착 상태에 대한 미국 내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표 없는 비핵화론’을 들고나온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조차 든다. 비핵화 협상의 주도권을 북한에 빼앗긴 듯한 무력감조차 느껴진다.



이렇게 하다가는 천재일우의 비핵화 기회가 물 건너갈 수 있다. 북한이 요구한 것이 체제보장의 초기 조치인 종전선언이고, 이 문제가 결렬돼 북·미 관계가 정체돼 있다면 미국은 남북이 바라는 종전선언을 통해 동력을 살려 나가야 한다.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에 인색해 비핵화를 망칠 수는 없다. 미군 유해 송환이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27일에 이뤄진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의 대북 기조가 후퇴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종전선언에 합의하는 결단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