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급한 中 제재 완화 주장, 적절한 남북 확성기 중단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핵·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조치에 부응해 중국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가 관변학자들을 동원해 논리를 전개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고는 하지만 중국 정부의 속내를 반영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그제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일부 대북 제재 취소를 건의하고 한·미 군사훈련의 축소나 중지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구시보는 어제는 “미국이 여전히 강력한 압박 수단을 통해 북한 핵을 포기하게 하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연일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북·중 정상회담 이후 전개되는 양국의 관계 정상화 조치들과 더불어 눈에 띄는 것은 비핵화 국면에서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와중에 발생할 수 있는 ‘차이나 패싱’(중국 배제)을 차단할 목적으로 6월 중 시진핑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설도 들려온다. 미국 혼자서 한반도를 좌지우지하게 놔두지 않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 가운데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중국이다. 비핵화 출구에 서기도 전에 중국이 제재 완화를 주장하며 비핵화 전선을 흔들려는 것은 유감이다.



우리와 미국 정부는 비핵화 이전까지는 대북 제재와 압박을 지속한다는 입장에서 한 걸음도 물러난 적이 없다. 미국 언론 보도이긴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핵·미사일 시험 동결의 대가로 제재 완화를 허락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이루기 전에 북한에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는다는 뜻은 확고하다. 중국은 이런 남한·북한·미국의 비핵화 프로세스에 혼선을 주는 언동은 삼가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운명을 가르는 한 주가 시작됐다. 27일의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군 당국이 어제 0시를 기해 군사분계선 일대 40여개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2년 3개월 만에 중단했다. “정상회담 분위기 조성”이라는 설명인데,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등의 조치에 화답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재개됐던 확성기 방송을 먼저 중단하자, 북한도 호응해서 대남 확성기를 단계적으로 껐다. 남북이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서로 주고받았다는 점에서 향후 전개될 군사회담의 전망을 밝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