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정관리 기로 선 STX조선, 원칙대로 처리하라

STX조선해양이 또다시 법정관리의 기로에 섰다. 이 회사는 채권단인 산업은행이 마지노선으로 정한 어제 오후 5시까지 ‘자구안’을 제출했으나 채권단이 요구한 ‘노사 확약서’는 밤늦게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채권단은 노사 확약서 제출을 기다린 뒤 회생 절차를 밟을지, 법정관리로 갈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STX조선해양이 노사 확약서를 끝내 제출하지 않으면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 그렇게 되면 청산 가치가 존속 가치보다 높아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한다. 성동조선에 이어 STX조선까지 이 지경인 현실이 딱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한국GM도 부도 여부를 결정할 생산직 급여 지급 여부가 10일이면 판가름난다고 하니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번 자구안은 경영진 주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회사를 살리기 위해 인력 감축부터 물량 확보, 수주 계획까지 경영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회생 절차를 담았으나 그것만으로는 회생 절차를 시작할 수는 없다. 노조의 동참을 명문화한 노사 확약서가 없으면 실행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조와 채권단인 산업은행이 극적으로 접점을 찾을 공산도 있지만 현재로선 몹시 비관적이다.



STX조선이 9개월 만에 다시 법정관리의 갈림길에 놓인 것은 부실을 털어내지 못한 회사 못지않게 구조조정을 끝까지 거부해 온 노조 책임이 크다. 채권단이 내건 회생의 전제조건은 고정비 절감을 위한 생산직 75% 감원이었으나 노조는 ‘감원 절대 불가’로 맞서 그제까지 목표치의 30%를 달성하는 데 그쳤다. 만약 노사합의가 끝내 안 이뤄진다면 산은의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도 중단된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협력업체의 줄도산은 자명해진다. STX조선에는 본사와 협력업체 270곳을 포함해 1만 명의 생계가 걸려 있다. 한국GM까지 부도나면 협력사 인원과 본사 직원 16만여 명의 고용이 흔들린다.

STX조선 사태는 청산이든, 회생이든 이제 털고 갈 것은 털고 가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정부·채권단은 정치논리를 앞세워 가망 없는 기업을 연명치료하려는 구태를 버려야 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뜬금없이 STX조선·한국GM과 관련해 노사정협의체 구성론이 고개를 드는 것은 의구심을 살 만하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기업이라면 원칙대로 처리하는 게 맞다. 자기 몫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회사와 노조는 도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