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핵화 거스르는 中 대북 제재 완화 움직임

지난달 북·중 정상회담 이후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중국의 움직임이 뚜렷하다. 당장 북한 근로자들이 다시 중국 땅으로 유입되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그제 중국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북한 여성들이 임시 통행증을 받고 중국에 파견됐다고 보도했다. 중국 옌볜 자치주 허룽시에 수백 명의 북한 여성 노동자가 신규로 파견됐다는 것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도 북한 여성 근로자 약 400명이 최근 중국 내 전자제품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 중국으로 들어갔고, 다른 근로자들도 추가로 중국에 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단둥의 유명 북한 식당인 류경식당이 최근 영업을 재개한 사실을 보도했다. 신문은 또 현지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 “김정은 방중 후 북한에서 무역상이 밀려들어 쉴 틈이 없다”, “단둥 내 중국 무역업자 사이에서 북한이 석탄, 광물, 의류 무역 재개를 노리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는 전언들을 쏟아냈다. 북·중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이 대북 제재의 뒷문을 슬그머니 열어 놓기 시작했음을 말해 주는 정황들이다.

북핵 위기 이후 중국은 비교적 유엔안보리 중심의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잇따라 추진되고 이에 맞춰 ‘차이나 패싱’ 우려가 커지면서 돌연 태도가 달라졌다. 남북한과 미·중이 참여하는 4자 정상회담 카드를 꺼내 드는가 하면 노골적인 대북 제재 완화로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비핵화 논의가 시작도 되기 전에 중국이 대북 제재의 끈을 늦추는 일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사안이다. 북이 비핵화라는 단어를 꺼낸 것은 미국을 필두로 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에 따른 것임은 불문가지의 일이다. 그런 터에 중국이 북한에 숨통을 터 주고 대북 제재망에 균열을 안긴다면 북한의 입지는 강화되고 비핵화 논의를 장기전으로 끌고 가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할 가능성만 높일 뿐이다.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북·중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중국의 빗장 풀기에 즉각 제동을 걸어야 한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넘어 그 회담이 만들어 낼 성과다. 북의 분명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핵 폐기의 출구로 북을 이끌어야 한다. 북한을 향해 중국이 뒷문을 열어 둔다면 이는 우리와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