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비핵화 열차’ 출발한다

북·미 핵 담판 앞서 설득·중재 성격…비핵 열차 운전자로 냉철한 대응을

2018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4월 27일로 확정됐다. 한 달 뒤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분단의 상징 판문점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역사적인 대좌를 갖는다. 한반도 비핵화 시계도 작동을 시작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어제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고위급회담을 갖고 남북 정상회담의 일정 등을 협의했다. 양측은 정상회담 의제를 공동보도문에 넣지 않았지만, 비핵화 외에 평화정착·남북관계 발전이 주 의제가 될 것이라고 한다.

4월 남북 정상회담은 5월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의 전초전 성격을 띤다. 정상끼리 만나 비핵화에 관한 솔직한 의중, 비핵 프로세스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루며 동상이몽일 수 있는 해법의 절충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비핵화 논의 1차 결과를 들고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김정은·트럼프 두 정상이 비핵화 담판을 하게 될 것이다. 3·27 북·중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되돌릴 수 없고, 되돌아와서는 안 되는 ‘비핵화 열차’가 출발을 했다.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조건절이 달린 비핵화를 언급했다. “한·미가 선의로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인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한 대목이다. ‘단계적인 조치’에 관한 논란이 분분하고, 정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지만 지금의 가파른 비핵화 국면에서 정상 간 통 큰 결단에 의해 진행될 톱다운 방식의 회담에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말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폐기’(CVID)와 리비아식 핵폐기 주장도 북·미 정상이 만나지 않은 지금으로선 장외 힘겨루기 성격으로 보는 게 옳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진정성이 있다는 가정하에 북한의 최대 관심은 비핵화의 대가인 체제보장과 제제 완화, 경제 지원이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체제보장이다. 이런 대화들이 지난 27일의 북·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김 위원장 간에 있었을 것이다. 어제 방한한 중국의 외교담당 양제츠 정치국 위원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데 이어 오늘은 문 대통령을 만나 시 주석의 비핵화와 관련한 중국의 복안을 전달한다.

2018년 비핵화 대장정은 과거와는 성격이 다르다. 장밋빛 낙관도, 근거 없는 비관도 금물이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번에 끊어 내는 것처럼 비핵화와 평화협정·체제보장을 ‘원샷’에 해결하는 방식이 반드시 꿈 같은 일만은 아니다. 30년 가까이 끌어온 북핵 문제를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중재와 설득이 이뤄지는 4, 5월이야말로 민족의 명운이 달려 있다. 비핵 열차 ‘운전자’로서 문 대통령의 냉철한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