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앙으로 다가온 인구절벽, 비상 대응 필요하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기가 35만명 선으로 떨어졌다는 충격적이고 암울한 소식이 전해졌다. 2001년 신생아 수가 55만명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17년 만에 무려 20만명이 준 셈이다. 15세부터 49세까지의 가임 여성이 낳는 자녀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도 역대 최저치인 1.05명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평균인 1.68명(2015년 기준)을 크게 밑도는 것은 물론 지구촌 전체를 통틀어도 2010년의 대만(0.89명)을 제외하곤 유례가 없다니 이만저만 심각한 일이 아니다. 이런 추세로 가다간 불과 5~6년 안에 신생아 수 20만명대 시대로 진입하게 되고, 2030년 전후로 봤던 총인구 감소 시점도 훨씬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야말로 국가적 재앙이 눈앞에 닥친 셈이다.

주지하다시피 저출산·고령화는 국가 존립의 문제다. 먹여 살릴 사람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으니 생산 감소-소득 감소-소비 위축-경제 불황의 악순환 구조로 빠져들면서 나라 전체가 성장동력을 잃고 쇠락의 길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더욱 걱정스러운 점은 이 모든 흐름이 정부나 전문가들의 예측치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는 점이다.

저출산고령화 정책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정부가 처음 저출산 예산을 마련한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약 1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었으나, 아동 보육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 지금의 정책만으론 저출산의 원인인 젊은 세대의 결혼 기피 흐름을 막는 데 역부족인 상황임을 직시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의 모델로 꼽히는 프랑스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어 우리(GDP 대비 1.38%)를 크게 웃돈 만큼 우리도 이를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막대한 세금 부담과 함께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목전의 인구절벽 사태를 헤쳐 가기 어렵다는 데 있다. 결혼해 아이를 낳는 것이 ‘혼족’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힘써 나가되 생산활동인구 유지를 위해 더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강구하는 방안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인구절벽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해결책으로 출산 장려와 별개로 이민 정책을 제시한 사실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