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평창 참가와 한·미 공조 동전 이면 아니다

美 남북 대화 부정적 시각 바꾸고 北 ‘평화 제전’에 조건 달지 말라

우리 정부는 이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는 나아가 “북한 선수단이나 응원단, 문화예술단이 참여할 것에 대비해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다”면서 “이번 올림픽은 참여하는 선수단과 각국 정상급 인사 모두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통일부의 남북고위급회담 제안에 북한은 23개월 동안이나 끊어졌던 판문점 연락 채널을 그제 다시 열었다. 어제도 전화를 걸어왔다니 정부가 이런 분위기에 휩싸이는 게 무리도 아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사실상 전쟁 직전 상황에 내몰린 한반도다. 이런 위기에서 평창올림픽이라는 남북 사이의 한 가닥 ‘소통의 끈’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다행스럽다.

하지만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한다고 난마처럼 얽히고설킨 핵·미사일 문제의 매듭이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분명하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를 언급하면서 분명한 노림수를 심어 놓았다. 우선 “대표단 파견은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도된 중층(重層)의 소극적 제안으로 남북고위급회담이라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 역제안을 이끌어 내는 데 성공했다. 평창올림픽을 한반도 위기 해결의 실마리로 삼으려는 정부로서는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미국을 향한 “핵단추가 내 책상 위에 있다”는 발언의 파장에는 정부도 숙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평창올림픽을 매개로 한 남북 대화 분위기에 미국의 심기는 “좋은 소식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처럼 복잡하기만 하다. 아마도 미국의 진의(眞意)는 “이번 신년사는 한국과 미국을 멀어지게 만들려는 단순한 접근에 목적이 있다고 본다”는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발언 내용에 있다고 보는 게 옳을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대화에 미국이 어떤 방식이든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본다. 하지만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가 진전되면 한반도에 평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리 사회 일각의 주장 또한 환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해 국민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6.7%는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찬성한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한다. 반면 20.3%는 ‘제재와 압박이 선행돼야 할 사안이므로 반대한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미 동맹이 굳건히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북한이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상황이라면 반대하는 사람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미 공조에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 북한도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평화의 제전’에 참여하는 당당한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