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비 2.6% 올린 국회, ‘특권 내려놓기’ 잊었나

비서관 증원에 어물쩍 세비 인상…국민 무섭거든 없던 일로 돌리라

벼룩도 낯이 있다는 말은 이럴 때 쓰라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1억 4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민생 현안은 밀쳐놓기 일쑤면서 자신들 봉급은 일사천리로 올린 것이다. 어떻게 이럴 때는 여야가 열일 제쳐 놓고 한마음 한뜻이 되는지 실소가 터진다.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는 국회의원 세비 중 일반수당을 내년의 공무원 보수 인상률(2.6%)만큼 올리기로 했다. 현재 국회의원의 월평균 세비 1149만원 중 일반수당은 646만원이다. 이 수당이 매월 663만원으로 오르면 해마다 혈세 6억여 원이 더 들어간다.

국회의원 한 사람 기준으로 보자면 그리 대단한 액수는 아닐 수 있다. 문제는 안하무인식의 괘씸한 행태다. 국회는 지난달 국회의원 사무실마다 8급 별정직 공무원 비서 1명을 늘리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인턴 비서 1명을 8급 정규직 비서로 전환하는 데는 해마다 약 149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그 돈이 국회의원들 각자의 지갑에서 나온다면야 상관할 바 아니다. 십원 한 장까지 전부 피 같은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데도 한마디 여론 수렴도 없이 마음대로 결정했다.

그것도 모자라 자신들 봉급까지 어물쩍 인상했다가 또 뒤늦게 들통난 것이다. 예결소위원장인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여야가 담합하거나 의도를 갖고 통과시킨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회 사무처가 공무원 급여 인상률을 자동 반영한 줄 몰랐다는 얘기다. 차라리 “또 염치없는 버릇이 나왔다”고 솔직히 사과하는 쪽이 덜 옹색해 보인다.

국회의 업무 효율을 보자면 세비는 내려도 모자랄 판이다. 많은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이 그렇다. 여야의 버티기 실랑이에 당장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우리 국회의원의 봉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3위다.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어온 금배지들의 거짓말이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소리다. 지난해 20대 국회 개원 때 국회의원들은 특권 내려놓기 작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해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큰소리쳤다. 반값 세비, 특수활동비 폐지 등 온갖 특혜들을 자기네들 입으로 내려놓겠다고 약속했다. 반값은커녕 2020년까지 세비는 한 푼도 인상하지 않겠다던 약속조차 빈말이 됐다. 밀실 세비 인상이 주특기였으니 이대로라면 세비 인상안은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할 게 뻔하다.

정부와 사회 곳곳의 적폐가 개혁의 수술대에 올라 있다. 이런 마당에 국회의원들의 뼛속 깊은 특권의식은 왜 적폐 수술을 받지 않는지 국민들 분통이 터진다. “비판 여론은 며칠 지나면 없어진다”, “국민 눈치 보지 말자”고 말한 간 큰 국회의원들이 있다. 번쩍거리는 금배지가 왜 몰염치와 무능의 상징물로 전락했는지 국회의원 299명은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부끄럽게 돌아보라. 국민이 무섭거든 세비 인상안을 이제라도 없던 일로 돌려놓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