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벤젠 범벅’ 용산기지, 미군이 책임지고 복구해야

서울 용산 미군기지의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와 환경부는 지난해 실시한 용산 미군기지 내부와 외부의 지하수 오염도 조사 결과 유독성 물질이 대거 검출됐다고 밝혔다.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은 미군기지 20곳 중 11곳에서 기준치를 넘었고, 일부는 기준치의 672배에 이르렀다고 한다. 중추 신경계 손상을 초래하는 석유계 총탄화수소는 10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 다른 유해 물질도 최고 13배 넘게 나왔다고 한다. 한마디로 용산 기지는 오염 범벅임이 거듭 확인된 셈이다.

사실 그동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미군기지 내 환경오염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렇기에 이번 조사 내용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 발표 과정에 우리 정부 측만이 아니라 주한 미군 측이 함께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2015년부터 이곳을 세 차례 조사했으나 미군의 눈치를 보며 저자세로 일관하면서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냐”는 비난을 받았던 터다. 시민단체들이 오염도 조사 결과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다.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인데도 환경부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핑계 삼아 쉬쉬해 온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만약 대법원이 지난 4월 조사 내용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면 환경부는 어떻게든 기지 오염을 숨기려는 미군과 한통속으로 움직였을지도 모를 일이다. 미군 역시 마찬가지다. 용산 기지 내 기름 유출 사고가 나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해 온 미군 아닌가. 아무리 우리 국가 안보 지킴이로서 주한 미군의 역할을 인정한다고 해도 탈법·위법 행동까지 묵인할 수 없다. 서울의 한복판 금싸라기 땅을 발암물질과 신경 독성 물질로 오염시킨 데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조만간 진행될 용산 기지 반환 협상에서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오염시킨 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미군이 오염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든지 아니면 복구 비용을 정산해야 한다. 정부는 이미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기지 52곳의 환경 정화 비용으로 2000억원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설상가상 용산 기지의 정화 비용까지 덤터기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참에 오염 사고가 나도 한국 당국에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말도 안 되는 SOFA 조항도 손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