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목되는 美 국방의 북핵 대화 조건 제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북 특사 파견과 동시에 미국의 국방부 등 외교안보 라인들이 대화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그제 북핵 문제와 관련, “그들이 실험과 개발을 중단하고 무기를 수출하지 않기만 하면 대화를 위한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동아태담당차관보 지명자 역시 인사 청문회에서 “한국의 동의 없이 미국이 북한과 전쟁에 나서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외교를 통한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미국 실무 안보 라인들의 발언은 대북 군사옵션을 배제하고 있지 않지만 외교적 해결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는 의지가 읽힌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 ‘화염과 분노’ 등 강한 군사적 색채에서 벗어난 유연한 자세다. 지난 9월 15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를 마지막으로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한 지 60일을 넘어선 상황에서 더 구체적인 대화 개시 조건을 제시한 의미가 있다. 대화의 문턱을 낮춰 모멘텀을 찾으려는 노력이다.



이는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과 다소의 뉘앙스 차이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대화의) 출발은 공격을 중단시키고 탄도미사일 개발을 멈추며 안전하고 검증 가능한 총체적인 비핵화”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완전한, 검증 가능한, 되돌릴 수 없는(CVID)’ 미국의 북핵 폐기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그동안 미국이 북한에 대화의 문은 열어 두었지만 그 입구에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사실상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적어도 추가 도발을 멈춰야만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미국이 수용하는 선에서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어제 한·미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일단 압박을 통해 ‘의미 있고 신뢰할 만한’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북한을 복귀시킨다는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뒤 대북 특사를 보낸다는 점이다. 미국의 정확한 의중을 전달함과 동시에 중단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포석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지난 2년 동안 중단된 고위급 접촉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북핵 해결을 위한 중재 외교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김정은 정권은 모처럼 찾아온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 말고 북한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북핵 문제의 전향적 해결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