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정규직·중기 노조 역할 강조한 노사정위원장

대통령과 노사정위원장이 한목소리로 노동계를 비판하고 나서 주목된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그제 서울대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한국·민주노총은 대기업 정규직이 주도하는 노동자 운동”이라며 “그들이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 주지 않을 것이니 비정규직 근로자의 조합원 숫자가 더 많아져 노조권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운동을 비정규직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체 노동자의 90%에 달하는 비조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사회적 대화에 참여시킬 것인지 그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통령과 노사정위원장의 발언은 지난달 24일 청와대 만찬에 불참한 민주노총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줄곧 노동계 편향적인 정책을 펼쳐 왔던 현 정부가 노동계의 최대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는 대표성 문제를 거론한 것은 예사롭지 않다. 노동계는 결코 가벼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현 노동단체가 일정 부분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대화와 협상의 상대를 바꿀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우리 노동단체의 대표성 문제는 어제오늘 지적된 게 아니다. 전체 근로자의 10%에 불과한 양대 노총 소속의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의 현안과 과실을 독점해 왔다. 노동환경과 처우 개선 등에 그들의 공이 큰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양대 노총 소속의 근로자들은 평균 이상의 임금 인상분을 챙겨 온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이나 작업환경 개선 등에는 소홀했던 측면이 없지 않다.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이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2~3배에 이르는 것도 이 같은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4차 산업을 통한 혁신성장을 이끌어 내겠다”면서 앞서 노동계가 요구한 성과연봉제 폐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양대 지침 폐기 등은 모두 수용했다. 재계는 “웬만한 기업은 버텨 내기 어려울 정도”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제는 노동계가 그 고통을 분담해야 할 순서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임금 삭감, 근로시간 단축 등에서 일정 부분 양보해야 한다. 현대자동차 2대 노조위원장이 지적했던 대로 대기업 노조들만의 잔치는 빨리 끝내야 한다. 그게 안 되면 90%의 비조직 근로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