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 관계 정상화 마땅하나 당당함 잃지 말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벌어진 한·중 관계에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 다음달 10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두 나라 정부가 사드 갈등을 봉합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이나 합의문을 발표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 양국 외교라인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 다음주쯤엔 실무회담 개최를 공식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북핵이라는 공동의 위협 앞에서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인 한·중 양국이 오래도록 파열음을 이어 가는 것은 서로의 이익과 동북아 안보 정세에도 부정적 영향을 안겨 준다는 점에서 작금의 해빙 기류는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7월 한·미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발표 이후 관광과 유통, 문화콘텐츠 등 특정 분야를 가리지 않고 파상적인 보복 조치를 벌여 온 중국이 이처럼 유연한 자세로 돌아선 배경은 ‘시진핑 2기 체제’ 출범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다음달 중국 방문 등이 복합된 결과라 할 것이다. 중국 공산당 19차 전국대표회의를 통해 한층 강력한 권력을 거머쥔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도발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강도 높은 압박 속에 한껏 좁아진 중국의 외교적 입지를 다시 복원할 필요성이 절실하고,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그 첫걸음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혈맹인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한층 우호적인 회담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목적도 담겨 있을 것이다.

사드가 자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반발해 온 중국과 무차별적인 중국의 보복조치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가 하루아침에 아무 일 없었던 듯 손을 맞잡을 순 없을 것이다. 청와대가 부인하긴 했으나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유감 표명을 우리 정부에 요구했고, 이를 우리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 것만 봐도 두 정부가 지금 사드라는 장애물을 순조롭게 넘을 해법에 고심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러나 제아무리 관계 개선이 절실하다 해서 외교안보의 기본 원칙과 핵심 이익을 훼손할 수는 없는 일이다. 사드 보복의 피해가 13조원에 이른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터에 긴요한 안보주권 행사를 두고 저자세 외교를 펴는 일은 없어야 한다. 무분별한 보복 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막대한 피해에 대해서도 당당히 짚고 중단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한·중 관계 정상화가 우리 내부의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세심한 접근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