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년 만에 ‘깜짝 성장’했지만 싸늘한 체감 지표
수정 2017-10-27 00:38
입력 2017-10-26 23:00
3분기의 높은 성장세로 올해 연간 성장률이 3%대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이래 3년 만이다. 북한 리스크와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등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뤄 낸 성장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한국은행은 4분기에 ‘제로’ 성장을 해도 올해 성장률이 연 3.1%에 이르고, 현재의 경기 흐름이 이어진다면 3.2%까지도 가능하다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반면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한은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과 민간 소비는 나아지지 않아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민간 소비 성장률은 0.7%로 2분기보다 0.3% 포인트 떨어졌다. 특히 자영업자가 많은 도소매·음식·숙박업 성장률이 0.7%에 그쳐 아직은 수출 주도 성장세가 내수로 옮겨 가는 조짐이 확실하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게다가 통계청의 3분기 고용지표는 들쭉날쭉한 데다 청년실업률은 계속 치솟고 있어 걱정이다. 8월 취업자 증가폭이 1년 전보다 21만 2000명으로 7개월 만에 20만명 대로 내려앉았다가 9월에 31만명으로 회복되기는 했지만, 증가세가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연 3% 성장이 가능해짐에 따라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등 ‘문재인표’ 경제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마련돼 가고 있지만 낙관은 금물이다. 북한 리스크가 여전하고 중국의 사드 보복도 진행 중이다. 미국과 한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정부의 종합대책에도 가계부채가 많은 서민들이 타격을 받게 돼 소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기업 투자도 위축될 수 있다. 수출 증가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소비를 늘리는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규제완화와 노동개혁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2017-10-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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