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리상승 본격화, 가계 빚 부실 선제 대응을

금리 상승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고채 등 채권금리가 연일 상승하는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일제히 올렸다.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인 전국은행연합회가 매달 발표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전달보다 0.05% 포인트 오른 데 따른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인상으로 빚을 내 내 집 마련에 나선 가구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이달부터 보유 자산을 축소하고 나선 데다 오는 12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크고, 한국은행도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기준금리(연 1.25%)를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 대출 금리가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금리 상승 국면에 앞서 1400조원에 이르는 가계 빚의 부실화를 막으려면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은행 발표를 보면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은 4조 9000억원 늘어 잔액이 747조 2000억원을 기록했다. 8월의 증가 폭보다는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증가 폭이 줄어 1조 7000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 3조 3000억원 늘어 총 561조원에 이르렀다. 8월의 3조 1000억원 증가보다 소폭 늘어났다. ‘8?2대책’으로 부동산담보대출 증가폭이 줄어든 대신 개인사업자 대출이 8월보다 5000억원 많은 3조 4000억원 늘어나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적되는 가계부채 총액은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최근 분석한 결과 현재(6월 기준) 1439조원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국민의 약 36%가 빚을 지고 있고, 1인당 부채 규모는 7747만원이다.



금리가 오르면 가계 빚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재무건전성이 악화된다. 이는 가계지출 감소로 이어져 소비를 위축시키게 된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한 축이 흔들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달 중 발표될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부채 증가도 억제하고 금리 인상 리스크도 줄일 복합적인 방안이 담겨 있어야 할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제 국정감사에서 부동산과 복지, 일자리 등을 중심으로 가계부채를 종합관리하는 범정부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금리 인상에 대비해 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미시적으로는 기준금리보다 2~3배 높은 가산금리를 책정해 ‘이자놀이’로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은행들의 영업 행태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