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조도 사회적 비용 분담하라”는 노사정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싸움으로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노동자도 사회적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노동계에 쓴소리를 했다. 고용노동부가 전임 정부의 양대 지침(저성과자 해고 허용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을 전격 폐기하면서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했으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새로운 요구 조건을 내걸며 노사정위 복귀를 거부하는 와중에 나온 발언이어서 그 무게가 남다르다.

문 위원장은 그제 본사 주최 ‘광화문라운지’ 강연에서 노사가 기본급 1%를 출연해 상생기금으로 만든 SK이노베이션을 모범 사례로 거론하며 노동자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 “경제가 어려울 때 노사가 이를 인정하고, 각자가 역할을 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1만원을 줄 수 있는 경제를 만드는 과정에 노조가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문 위원장은 노조 출신 첫 노사정위원장이다. 1990년대 금속노조와 민노총 설립을 주도했고, 민주노동당 대표까지 지냈다. 세 차례 구속 전력도 있다. 노동계 출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어 문 위원장이 낙점되자 재계는 노동계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우려하기도 했다. 그런 그가 노동계에 사회적 역할을 주문한 것은 여러 모로 의미가 작지 않다.

현 정부 들어 노동계는 성과연봉제 폐지, 최저임금 대폭 인상,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시정 명령 등 숙원들을 일사천리로 해결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노총은 “대통령과 직접 대화하겠다”며 옥상옥 격인 ‘노사정 8자 회의’를 제안하고, 민노총은 “노조할 권리가 먼저”라며 전교조·공무원노조 법정 노조화 등 5대 요구안에 대해 실행계획을 내놓으라고 정부를 윽박지르고 있다.

양대 노총의 강경한 태도는 친노동 정부 임기 초반에 확실하게 얻어 낼 것을 모두 얻어 내자는 계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전 정부에서 배제되고, 차별받은 경험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든 요구를 관철하려는 그들의 조급한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다. 그래도 이래선 안 된다. 대통령, 고용노동부 장관, 노사정위원장이 모두 노동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도 대화와 협상의 장을 걷어차는 행태를 곱게 볼 국민은 없다.

문 위원장은 “오랜 노동운동 기간에 투쟁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실제 경험으로 뼈저리게 느꼈다”고 했다. 양대 노총이 그의 고언을 깊이 새겨듣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