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허튼 도발 야욕 접고 대화의 場 나서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72주년 기념사를 통해 ‘한국을 배제한 군사행동’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군사대응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언급이라는 점에서 원론적 발언 차원을 넘는 의미와 무게가 담겼다고 할 것이다. 특히 그제 방한한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이 북핵 대응의 최후 수단으로 군사적 옵션까지 염두에 두고 있음을 문 대통령 면전에서 밝힌 상황임을 상기한다면 사실상 미국의 일방적 군사 옵션에 반대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분명히 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며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는 기념사는 현 정부 출범 후 문 대통령이 내놓은 그 어떤 대북 관련 메시지보다도 가장 단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4형 2차 발사 이후 이른바 ‘코리아 패싱’(한국 배제론)이 미 외교가에서 공공연히 거론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이 같은 의지 표명으로 한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체임을 거듭 천명한 것은 시의적절하고 마땅하다고 여겨진다. 문 대통령이 강조했듯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은 어디까지나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북핵은 어떤 경우에도 평화적 해법으로 타결 지어야 할 일이다. 우리가 이를 실현할 힘이 있느냐를 따지기 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시점에 거듭 평화적 북핵 해법의 원칙을 확고히 하는 것 자체로도 동북아의 분위기를 일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것이다.

북한은 더는 우리 정부의 평화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문 대통령이 어제 거듭 제기한 대화 제의가 자신들이 초래한 한반도 안보 위기와 그에 따른 파국을 막을 유일하고도 마지막인 기회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그제 “만약 미국(괌)을 향해 발사한다면 그것은 전쟁이다”라고 선언했다. 발언 주체와 발언 내용 등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경고라고 할 것이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그제 괌 미군기지 포위사격에 대해 당분간 미국의 행동을 지켜보겠다며 유보적 자세를 보인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나 여기서 멈춰선 안 된다. 허튼 국지적 도발만으로도 파국을 맞을 수 있는 누란지위(累卵之危)임을 직시하고 남북 간 대화의 장에 즉각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