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물가 못 잡으면 최저임금 인상도 무용지물
수정 2017-08-06 22:41
입력 2017-08-06 22:34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생활물가의 상승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주부들은 시장 보기 겁난다고 아우성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1% 상승해 2012년 1월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 중 식품은 5.0%, 식품 이외는 2.1% 상승했고 전·월세 포함 생활물가지수는 2.9% 올랐다. 신선식품지수는 신선과실·채소가 각각 20.0%, 10.3% 오르면서 12.3% 상승해 전반적인 생활물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장마와 폭염 등을 감안해도 천정부지로 오른 생활물가의 실체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더구나 유엔식량기구에서 발표하는 세계식량가격지수(곡물과 육류, 낙농품 등 55개 주요 농산물의 가격 동향을 나타내는 지수)가 지난달 2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향후 물가관리에 적신호다. 9~10월까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고온현상이 계속된다고 한다. 이래저래 물가 상승 압박 요인만 보인다. 범정부적 물가 관리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조용하다. 적폐 청산과 재벌 개혁을 하고, 부동산 투기를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더 화급한 것은 대다수 서민들의 먹거리 등 생활물가를 잡는 것이다. 지금 물가 불안을 잡지 못한다면 기지개를 켜고 있는 경기 개선과 소비심리 회복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양극화 심화 등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일환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6470원보다 16.4% 인상됐다. 하지만 소득이 늘어나면 뭐하나. 물가가 그보다 더 오른다면 실질소득은 감소한 것이니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체감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고공 물가는 소득주도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물가 안정은 나랏돈 들이지 않고 정부가 펼 수 있는 복지정책이기도 하다.
2017-08-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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